금융과세 확대 하루 만에 제동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내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라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가 부담이 되면 가능하면 거래세 쪽은 조금 경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특위는 내년에 고가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라고 했는데 동시 추진은 어렵다”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임대주택 분리과세 등 다른 자산소득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우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는 내후년 이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전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고 이를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6일 특위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발표한다. 이어 최종 정부안은 다음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뒤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