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친 서울 집값의 원인은 부동산 공급 부족’이라는 외부 지적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유제’를 제안하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공급 부족이 문제인데 엉뚱한 해법을 제시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격이었죠. “공급 부족은 과장”이라는 서울시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현실 모르는 소리를 한다”며 한숨을 쉽니다.

우선 공급물량 ‘총량’만 볼 게 아니라 ‘질’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8일 “공급량이 충분하다고 해도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총량보다 지역별, 상품별(신축·구축), 유형별(아파트·주택) 등 세분화된 수급 상황 분석이 더 중요하다”면서 “예컨대 임대나 옛날 아파트까지 다 합친 총량이 충분해도 ‘새 아파트 선호현상’이 강한 요즘 세대 특성을 감안하면 왜 신규 아파트 공급이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특정 지역 선호 현상도 마찬가지”라며 “강북에 입주물량이 충분하다고 가정해도 실제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이나 인기지역의 재건축 등이 묶여 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택공급 물량 예측을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만 3만 8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부동산114는 그 절반 수준인 2만 1993가구일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 공급물량 전망치에 차이가 나는 까닭은 서울시는 ‘인허가’를 위주로 따진 데 반해 부동산114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대다수입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조합 의견 수렴, 철거 준공과정서 변수가 하도 많아 당장 허가를 받는다고 해도 실제 입주시기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단 것이죠. 거기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으로 인허가를 받은 뒤 아예 장기전을 고려하는 재건축 조합원들이 적잖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보통 분양부터 입주까지 2~3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분양하는 일부 단지가 2022년 입주할 수도 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현재 민간 기관이 발표한 주택공급 물량 전망치보다 두배가 많은 서울시 수치만큼 절대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