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반영률 65.5%는 거짓통계…부동산 부자들에 보유세 특혜로 이어져”

올해 서울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의 3분의1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조사 결과 올해 서울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4％로, 국토교통부가 밝힌 올해 예상 시세반영률 65.5％는 거짓통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B 부동산시세 자료를 활용해 서울 표준지 아파트 25곳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가 시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4.8%였던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올해 0.7% 포인트 증가해 65.5%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달 중 확정된다.

경실련에 따르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성북구 길음 래미안 아파트였다. 이 아파트의 3.3㎡당 토지 시세는 556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340만원에 그쳤다. 공시지가가 시세의 24%에 불과했다. 25개 아파트 용지의 평균 시세는 3.3㎡당 7440만원으로 지난해(6700만원)보다 1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조사 대상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정부의 발표치인 65.5％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으며, 시세반영률이 50%를 넘는 경우도 단 3건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세 특혜를 보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번 4월 총선은 ‘집값 투표’가 될 것”이라며 “부동산 불평등을 고치려 하지 않는 세력을 심판하고, 낙선운동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