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주택 공급 대책’ 혼선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와 오락가락 행보가 하루 종일 시장에 혼란을 줬다. 경제부총리가 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밝힌 지 12시간 만에 국토교통부 차관이 15일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딴 목소리를 냈다. 전날엔 국토부 장관도 “서울에 연간 4만 가구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올해는 5만 3000가구로 2008년 이후 가장 많다”며 물량이 부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엇박자 논란이 불거지자 두 부처는 “모든 가능한 대안을 논의할 것이며, 지금 당장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논의된 게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국민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급 대책마저도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MBC 뉴스데스크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 놨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러한 입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달라졌다. 당정은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국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주택 공급 확대 실무기획단 1차 회의에서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공급 대책을 둘러싼 부처 간 혼선은 기본적으로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국토부의 안일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당정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찬반 논쟁도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18년 서울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다 막판에 접은 적도 있다. 하지만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이라며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7·10 대책 직전인 지난 9일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기류가 바뀐 것이다.

당장 서울시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꺼낸다면 판이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의 정책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시민단체들도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나섰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