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 재건축·유휴부지 택지지구 편입
서울시, 용적률·층수 조례 개정 필요
재건축 과정 도시계획심의 통과해야

“권한대행, 민감한 문제 결정 어려워”
내년 4월 재보선 이후에 추진될 수도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13만 2000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8·4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실제 사업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사업 속도를 올려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택 공급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사안을 결정해 줄 서울시장의 공석이라는 리더십 부재로 실제 사업의 속도가 붙는 건 쉽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 검토와 재개발·재건축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 이후에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5일 서울시는 유휴부지의 택지지구 편입 등 8·4 대책의 후속 작업에 착수했다. 전날 발표한 신규 공급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및 공공재개발과 유휴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는 것이다. 단계마다 용적률 상향이나 도시계획 변경 등이 남아 있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1~2년씩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서울시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나 고위직들이 도시계획상의 민감한 문제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공재개발을 제외하면 사실상 서울시는 정부 대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선거 이후에나 힘을 받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유휴부지의 택지지구 편입은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고밀재건축의 경우 민간 입장에서 별다른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용적률과 층수 상한은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도 재건축 과정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계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울시 주택 관계자, 시의회,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도계위에서 조건을 엄격하게 심사할 경우 사업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

마포구와 중랑구, 강남구 등지에 있는 유휴부지를 택지지구로 변경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기존 사업계획을 검토한 이후 자치구, 주민 등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지구단위를 지정한다. 특히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경우 약 3만 7000㎡의 부지 중 20%만 주택용지로 지정돼 있는데, 주택용지를 확대하는 데 있어 주민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도 서울시 도계위 권한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정비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되면 빨라도 내년에야 사업 승인이 가능하다”면서 “사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분위기를 누른다는 의미고 실제 분양과 공급 등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