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전날 ‘LH사태’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1차 발표
“LH 환골탤태하는 변화 필요…투기 완전 근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4일 발표된 2.4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전날인 1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차 조사결과는 국토부와 LH 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벌백계 대책 강구…LH 환골탈태 변화도 필요”

홍 부총리는 ▲애당초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 이득은 그 이상 환수하는 환수대책 등 4가지 재발방지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대책 마련 시 관련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하고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LH에 대해선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민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은 언급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어떻게 그러한 대출이 가능했고, 소홀했던 점이나 맹점은 없는지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하고, LH사태 관련 투기방지·처벌강화·재발방대책 등을 위한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안 검토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현재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이 발의된 상태다.

■“2.4 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

다만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된 계획과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당장 2.4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과 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에 공개할 계획”이라며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와 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