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다음주 재발방지책 발표…“엄격한 책임”
부동산시장 시세동향은 “긍정적 신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된 투기근절 대책을 3월을 넘기지 않고 다음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후속 공급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조만간 재발방지책 발표…“목민관으로서 공렴의 의무”

홍 부총리는 26일 제1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 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 및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확정한 뒤 다음 주 주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선 훨씬 엄격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렴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엄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 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기재부를 주축으로 구성된 정부 태스크포스(TF)와 여당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 등을 한 공직자에 대해선 토지와 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적인 투기에 대한 처벌·환수 방안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후속 공급대책도 곧 발표…“차질 없다”

정부는 동시에 다음 주에 공급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다음 주에 5·6 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결과와 2·4 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LH사태와는 별개로 차질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세는 다소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다, 최근에 매도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지를 중심으로 전세도 하락세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LH사태가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의 부동산정책이 흔들릴 경우, 그래서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우리 미래 입직세대들의 피해”라고 강조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