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와 민간사업을 절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19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 하면서 집값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주택시장은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 두 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주택 정책의 방향의 큰 틀을 수정하지 않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2·4공급대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부 반발이 있지만, 공공 주도의 도심 주택 공급 확대정책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민간사업 절충 의지도 내비쳤다. 노 후보자는 서울시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정책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공급 확대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조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시책의 절충도 가능하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도심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 공공 주도의 정비사업 기조를 유지하면서, 합리적인 선에서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도 활성화 길도 터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86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 목표를 채우려면 굳이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장들이 공시가 결정 권한을 이양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부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 정책은 밀고 나아가되, 공시가격 산정 오류 등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늘리는 등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늦추거나 세율을 낮춰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것은 노 후보자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정책인데다,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보라는 큰 틀의 정책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고 볼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