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항하는 ‘전세대란 해법’

올 물량 3만 8000가구 중 80% 규모

洪 “올 50만 가구 분양 ‘역대 최대’
부동산 문제, 서울시와 적극 협력”

‘2·4 부동산 대책’과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단기(1~2년) 주택공급의 올해 물량 80%(3만 600가구)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6일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분양 규모가 약 50만 가구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현재 단기에 공급할 주택 3만 600가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3만 8000가구)의 80.5%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기존 대책의 공급 시차를 보완하기 위해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이 도심에서 단기간에 입주할 수 있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올해 3만 8000가구, 내년 3만 2000가구 등 총 8만 가구(서울 3만 2000가구)다.

단기 공급 주택 유형은 세 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민간 사업자가 짓는 주택을 준공 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신축매입 주택과 오피스텔·다세대 등 중형 평형의 신축 주택을 확보해 공급하는 공공전세, 도심의 호텔·상가·오피스를 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사업이다.

신축 매입주택은 신혼·다자녀·고령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사들여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만 받고 공급하는 주택이다. 올해 2만 1000가구, 내년에 2만 3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 홍보비용과 미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1만 4000가구를 매입하기로 계약했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도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공공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자산 요건이 없다. 3~4인이 거주할 수 있는 중형임대 아파트로 보증금은 주변 전세시세의 90% 이하이며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올해 공급 목표는 9000가구인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가 이보다 많은 9600가구를 신청했다.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은 1인 가구를 위해 도심의 빈 호텔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을 리모델링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호텔 등 3000가구(28건)의 사업이 신청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직무대행은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 가격 상승 폭은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