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GTX-C 노선 활용
임대료 50% 청년주택 포함

신안산선(안산·시흥~여의도) 영등포역, GTX-C(경기 덕정~수원) 창동역 등 8곳의 철도역사 위에 2027년까지 청년 임대주택을 포함한 약 1000호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신규 민자·광역철도 사업에 철도·주택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원해 철도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신안산선, GTX-C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해 하부층은 철도 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고,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나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각각 2025년, 2027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과 GTX-C 노선을 활용해 총 8개 역사에서 최대 1000호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신안산선은 영등포역·대림삼거리역·시흥사거리역·한양대역 등에 약 500호를, GTX-C 노선은 창동역·청량리역·양재역·덕정역 등에 약 500호를 공급한다. 입주자 모집은 2024~2026년쯤 진행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신규 민자·광역철도 복합개발을 의무화하고 넓은 부지를 확보해 주택뿐 아니라 업무·상업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대장홍대선(부천대장∼홍대입구) 등 예비타당성(민자적격성) 조사 등이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된 노선부터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3자 제안 공고문,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문 등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합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요금 인하나 운영비 보조 등에 활용하도록 관련 내용을 내년에 ‘광역철도 업무처리지침’(가칭)에 반영할 방침이다.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 경쟁·추첨 공급 때 입찰 참여자가 광역교통망 운영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택지 개발이익을 철도요금 인하나 운영비 적자 보전 등을 위해 투자하겠다고 제안하면 가점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