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의 실입주율이 50%대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주택 당첨자 및 실입주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가 선정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당첨자 대비 평균 실입주율은 각각 55.5%, 53.5%로 나타났다.

전세임대는 일정 조건을 갖춘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셋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싸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입주대상자가 직접 주택을 찾고, LH가 검토해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주택이다.

김 의원은 LH가 요구하는 주택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LH는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수도권 1인 거주 시 60㎡ 이하 주택에 최대 1억 2000만원 한도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수도권에서 해당 가격대 매물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주택 물색 기간 6개월 안에 전셋집을 찾지 못하면 대상자 선정은 무효가 된다.

권리 분석 과정에서 정보 노출에 부담을 느끼는 임대인들이 계약을 꺼리는 문제점도 많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일반 계약과 비교해 혜택이 없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돼 임대인이 전세임대 제도를 선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세임대 물색 과정을 입주자에게만 맡겨놓는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시세에 맞게 전세 가격을 현실화하고,세제 혜택 확대 등 임대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