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회복 어려울땐 폐업·재기 초점”

정부가 가계부채를 옥죄면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이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로 쏠리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적이 나왔다. KDI는 또 회생이 힘든 자영업자에게 지원된 정책자금이 오히려 그들의 신용도를 악화시킨다고도 진단했다.

●“988조 빚 자영업자, 고금리 대출로 쏠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2일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엔 고금리업권 대출이 급증해 자영업자들의 신용위험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이 신용평가사 자료를 토대로 가계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444만명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이들의 대출 잔액은 988조 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019년 12월 대비 21.3% 증가했는데, 이는 일반가계 대출 증가율(13.1%)의 1.6배 수준이다. 특히 음식점(26.9%)이나 개인서비스업(20.9%)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일수록 고금리업권 대출 증가세가 높았다.

오 연구위원은 “향후 금리가 추가 인상되고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 누적된 코로나19 피해로 자금 부족을 겪는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정책 지원이 요구된다”고 했다.

●“숙박·여행업 등엔 지원금·소비쿠폰 필요”

다만 오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정책금융 지원은 경계했다. 정책금융을 지원한 직후 폐업한 사업체 대표의 개인 신용도가 오히려 악화되는 등 대상에 따라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관찰되기 때문이다.

이에 일시적으로 경영 상태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금리 대출을 장기상환 저금리 대출로 대체하는 대환상품을 제공하는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되 회복이 어려워질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경우엔 정책금융보다는 폐업·재기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숙박업·여행업 등 정부 방역 조치로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를 포함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직접적인 지원금 지급이나 소비쿠폰 등의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