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銀 외 확대 가능성
이복현, 임직원 징계도 시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16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 외화 송금이 발견돼 검사를 받아 온 우리·신한은행을 언급하며 “형평성 문제가 있어 비슷한 규모의 금융사에도 검사를 나가야 할 것 같다”면서 “필요한 경우 검찰, 관세청 등에 관련 자료를 보냈고 다른 기관도 필요하다면 보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래 과정에서 (송금 관련) 업체와 (은행 간에) 유착이 있었는지, 본점에서는 왜 몰랐는지 등을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업체·은행 간 유착이 있었다면 개개인에 대한 징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자금은 현재 8조원대로 불어난 상태다.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으로 확인되면서 ‘김치 프리미엄’(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현상)을 노린 ‘코인 환치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이상 거래가) 세 번째 있었으면 그때쯤에는 (은행에)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며 “국내에 있는 달러 몇조원이 그냥 나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은행 최고경영자(CEO) 징계 등 제재에 대해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는 책임져야 한다는 정도가 아니면 가급적 과도한 책임 추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또 최근 금융당국에서 엄정 조치를 예고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라든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점검을 통해 제도가 좀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검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거래소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수십 건을 금감원에 전달해 준 상태”라면서 “쌓여 있는 건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려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라 검찰과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선 “또 다른 내부 통제 이슈와 연계될 수 있는 현안들이 지금 터져 있는 상태여서 이를 같이 묶어서 제재할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으며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게 바람직한지도 잘 모르겠다”며 “CEO에게 바로 책임을 묻는 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라임·옵티머스 사건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내부에선 ‘검사를 어느 정도 많이 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 강하게 있는데 일부 수긍이 간다”면서 “검찰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필요한 부분은 잘 협조해서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2022-08-17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