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반쪽 파업’…시중·국책은행 입장 차만 확인 [경제 블로그]

금융노조 ‘반쪽 파업’…시중·국책은행 입장 차만 확인 [경제 블로그]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2-09-18 17:13
수정 2022-09-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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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銀 파업 참여율 0.8% 그쳐
임금·지방이전 이슈 지지 못 사

전국금융산업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금융산업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지난 16일 6년 만에 거리에 나섰지만 주요 시중은행의 참여율이 저조해 우려했던 은행 업무 대란 등 소비자 불편은 없었다. 일반 국민들의 싸늘한 시각에도 금융노조는 파업을 강행했지만 정작 파업으로 관철시키고자 했던 임금 인상,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 등을 놓고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엇갈린 입장 차만 다시 확인하면서 ‘반쪽짜리 파업’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금융노조 총파업 참여율은 0.8%로 추산된다. 17개 은행의 평균 참여율이 9.4%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주요 시중은행의 참여율은 현저히 낮다. 본점 부산 이전으로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KDB산업은행은 노조원 76.2%에 달하는 약 1600명이, IBK기업은행은 노조원의 48%인 약 460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 이번 총파업을 두고 “국책은행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금융노조는 5.2%의 임금 인상, 임금피크제 개선, 주 4.5일 근무제 시범 실시, 점포 폐쇄 중단 등을 파업의 이유로 내걸었다. 특히 산은의 부산 이전,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도 시중은행이 파업에 참여할 만한 명분이 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앞서 노조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나온 93.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과 별개로 실질적인 총파업 행동에 나서는 데 시중은행이 미온적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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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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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요구율을 두고도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온도 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지난해 평균 급여(기간제 근로자 포함)는 1억 550만원으로 2020년보다 7.7% 올랐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산업·수출입·기업은행의 지난해 평균 보수(정규직 기준)는 1억 889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0.9% 인상에 그쳤다. 앞서 금융노조는 6.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시중은행권에서는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현재 상황에 비춰 봤을 때 과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중 또한 국책은행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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