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3.5%로 인상 뒤 8회 연속 동결
태영 워크아웃으로 부동산 PF 불안 확산되지만
3%대 물가·가계부채 누증에 금리 인하 시사 시기상조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현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8차례 연속 동결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불안이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3%대인 물가상승률과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한은 금통위는 11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2월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동결하게 됐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8%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응답하는 등 이번 결과는 시장에서 예상된 것이었다.

한은이 올해 연말에 물가상승률이 2%에 가까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지난달 3.2%를 기록하는 등 아직 3%대인 물가를 고려하면 기준금리는 시기상조라는 게 증권가 등의 지적이다.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의 중동 리스크와 같은 불확실성이 잇따를 경우 물가 둔화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가계부채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지난해 2분기 기준 101.7%)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한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섣부른 금리 인하는 금물이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와 물가의 상방 압력을 고려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가야 하며, 필요 시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보다 한은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가능성도 낮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이유가 충분함에도 인상하지 않은 것은 기준금리가 현재로도 충분히 긴축적이라는 목소리 때문이다. 고금리의 장기회 속에 민간 소비의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고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채 상환 부담도 커지고 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자체가 부동산 PF 시장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는 6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4명은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2명은 현 수준이 적절하다고 맞서는 등 금통위원 내부에 의견 대립이 뚜렷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금통위에서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성향이 다소 누그러지고 금통위원 간 입장차가 더 커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11월 금통위에서도 PF-자산유동화어음(ABCP) 순상환 등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불안 요인 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금통위에서 점차 매파적인 성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 금통위는 가계부채와 3%대 물가,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현재의 긴축적인 금리 수준이 유지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집중하며 중립적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