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체납자 9666명…6조원 체납
체납액 상위 6명 중 5명 ‘불법도박’ 운영

지난해 고액체납자 상위 5명에 이름을 올린 3명이 한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업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인 이들은 불법도박사이트를 통해 거액의 부당 수익을 내고도 지난해 총 52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17일 공개했다.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및 납부기한 등을 공개하고 있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 이름을 함께 공개한다.

이들은 압류·공매 등을 통한 체납액의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한 세금을 미납해 공개 대상에 올랐다.

올해 새롭게 공개된 고액체납자는 총 9666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6조 1896억원에 달한다.

이중 체납액이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체납자가 7465명(77.2%·2조 24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100억원 이상 체납자는 35명(0.4%·1조 4203억원)이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현석(39)씨로, 총 2136억원을 체납했다. 이어 경기 용인시에 사는 김기영(47)씨가 2134억원을 체납해 2위에 올랐다.

특히 1위인 이씨와 2위인 김씨, 4위인 조정욱(39세·1003억원)씨 등 3명이 같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98억원을 체납해 3위에 오른 정승재(52)씨와 628억원을 체납해 6위에 오른 김동영(45)씨도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였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체인 자이언트스트롱㈜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이어 주식회사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이 427억원을 체납해 2위, 주식회사 붉은악마가 396억원을 체납해 3위에 올랐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굉운여행사 대표 LI CHENGRI씨는 229억원을 체납해 개인과 법인 상위 10명 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라도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이의신청이나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됐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만 564건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