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에 글로벌 경제 위기 고조

中 대미 수출 10% 감소 때 한국 총 수출은 0.25% 줄어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의 무역전쟁이 어렵사리 회복세로 접어든 국내외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중국 상무부는 즉각 미국산 돼지고기에 25%, 철강 파이프·과일·와인에 15％의 보복 관세를 결정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가 최종 시행까지 한 달가량 남아 있지만 ‘치킨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당분간 무역전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글로벌 경제 자체에 부담이 커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의 무역비용이 10% 증가할 경우 세계 교역은 중기적으로 6% 포인트,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은 1∼1.5% 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미국이 관세를 20% 인상하고 동아시아 신흥국이 대응 조치를 할 경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차 연도에 1% 포인트, 5년 뒤 최대 1.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이 대중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맞대응할 경우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0.1% 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가 최근 올 세계 경제의 성장률을 3.7%에서 3.9%로 상향 조정하면서 2011년 4.2% 이후 7년 만에 최고의 성장을 예상했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모처럼 힘을 얻고 있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68.8%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교역 위축 자체가 수출에 부정적이다. 중국, 미국, EU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8%, 12.0%, 9.4% 등 총 46.2%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총 수출은 0.25% 감소한다. 전체 수출의 절반을 의존하는 국가들이 서로 무역장벽을 세우고 문을 굳게 닫아버리면 우리 기업들이 갈 곳이 없게 된다. 정부가 최근 신(新)남방·북방 정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수출시장 다변화와 관련이 있지만 본격 추진하기도 전에 무역갈등이 불거진 셈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출시장 다변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방안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를 통해 국제규범과 자유무역 원칙 등을 강조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은 “혼자 나서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호주와 캐나다 등 자유무역 국가들과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