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 평가 블록체인, 돈 안 돼도 공익 위해 만들었죠”

“선거공약 평가 블록체인, 돈 안 돼도 공익 위해 만들었죠”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5-08 21:08
수정 2018-05-08 22: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사장

“정치인의 공약 이행 여부는 누구나 공감하는 이슈인 데다 회사의 창립 이념인 공익적 목적과 맞아떨어집니다. 당장 수익은 나지 않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때 후보자 공약을 기록하고 신뢰도를 평가하는 블록체인을 개발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이미지 확대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사장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사장
소셜벤처업체 팬임팩트코리아는 이번 6·13 지방선거 당선자의 공약을 블록체인상에 영구 기록하고, 추후에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회사 곽제훈(42) 대표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과 선거라는 민주주의를 접목해 정치문화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곽 대표는 “지방선거에서는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조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선심성 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당선 뒤 약속 이행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일종의 전자화폐인 코인 ‘크레드’(Cred) 5000만개를 발행했다. ‘신뢰’를 뜻하는 크레드는 거래가치는 없지만 해당 정치인의 ‘신뢰자본’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곽 대표는 “당선자의 임기 하반기쯤 회사와 시민들이 직접 블록체인 시스템에 참여해 공약을 평가하고, 만일 공약이 절반만 이뤄지면 절반만큼을 소각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팬임팩트코리아의 주요 사업은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발행 업무다. SIB는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권으로 민간 투자를 유치한 뒤, 사업 성과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아 투자자와 나누는 금융 방식이다. 현재 서울시와 계약을 맺고 경계선 지능 아동 100여명의 자립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운영자금을 유치하면서 블록체인 플랫폼인 ‘스마트 계약’을 활용했다. 곽 대표는 “블록체인은 최근 암호화폐의 투기적 성격 때문에 인식이 안 좋아졌지만 원래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여지가 큰 기술”이라면서 “거래나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SIB의 단점을 블록체인 기술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팬임팩트코리아가 추구하는 목표는 ‘팬임팩트’가 뜻하는 것처럼 ‘사회, 환경, 문화 등 세상을 위한 다양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의 창출’이다. 이러한 가치에 공감해 국내 최대 회계법인 삼정KMPG를 창업한 윤영각 파빌리온 인베스트먼트 회장과 정진호 전 푸르덴셜투자증권 사장이 회사 사원총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시민단체 상근자, 법조인, 증권사 컨설턴트 등도 모여들었다. 곽 대표 역시 해외 증권사 등 금융업계 출신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5-09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