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상공업체 289곳 조사

결국 정책의 패착, 정치의 실패가 꼽혔다. 서울신문이 배화여대 박성민 교수팀과 함께 기업·소상공업체 289곳을 대상으로 5~7월 의견조사, 현 정부 규제개혁의 빈도와 강도에 대한 불만의 이유를 조사해 19일 분석한 결과다.

우선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61.93%(기하평균)에게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추가로 물었더니 정책 실패(46.37%), 정치 실패(38.55%), 인사 실패(7.26%) 등의 순으로 꼽았다.

이전 정부에 비하면 현 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불만이 줄었는데, 이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 규제개혁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47.41%(기하평균)는 정치 실패(37.23%), 정책 실패(35.77%), 인사 실패(13.87%) 순으로 1·2위가 바뀐 답을 내놓았다. 이는 조사가 진행된 기간 추가경정예산이 100일 동안 계류되는 등 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엔 데이터 활용, 온오프라인 통합(O2O) 관련 규제완화 법안들이 처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다.

이전 정부 대비 현 정부 개혁 빈도에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19.03%(기하평균)는 정책 실패(54.84%)에 이어 소통 실패(32.26%)를 두 번째 이유로 꼽았다.

행정부의 규제 관련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는 것인데, 이는 ‘손톱 밑 가시’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푸드트럭 허용’ 같은 일상 규제 해결을 홍보한 이전 정부에 비해 현 정부의 대표 규제정책인 ‘규제 샌드박스’가 다소 전문적인 측면이 있어 나온 결과로 읽힌다.

규제개혁 국민참여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중견기업에서, 규제개혁 행정조사 만족도는 대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3을 보통으로 숫자가 클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나타내는 5점 척도 조사에서 국민참여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89였고 표준편차는 0.38로 응답자들 간 의견 차가 크지 않은 편이었다. 역으로 행정조사 만족도 평균은 2.54고 표준편차는 0.46으로 응답자들 간 의견 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