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새달 ‘작년 불법보조금’ 제재 의결

위반율 등 보면 700억대 예상 ‘사상 최대’
주파수 재할당료는 업체별 1조 육박할 듯

통신업계가 하반기 정부의 불법보조금 제재와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불법보조금 과징금은 가장 많았던 2018년(506억원) 규모를 뛰어넘고 주파수 할당 대가가 3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4~8월 이동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5세대(5G) 불법보조금에 대한 첫 제재로 거듭 미뤄진 끝에 확정되는 것이다.

이번 제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18년의 506억원이었다. 방통위의 사전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총액으로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할하는 주파수 재할당은 재정 부담이 업체별로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6월 이용 기간이 끝나는 통신용 주파수 재할당을 위해 대가 산정과 재할당 기간, 할당폭과 같은 세부 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달 중 재할당 여부를 결정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재할당 계획을 내놓는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과거 주파수 경매 가격의 50%와 이통3사의 예상 매출액 3%를 더하는 식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면 이번 재할당 대가로는 총 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선 우리나라의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매출 대비 약 7.9% 수준으로, 프랑스(2.65%)와 미국(2.26%), 일본(0.73%) 등에 비해 비싸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