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취하·프로서비스 폐지 검토
“대화 통해서 대리운전 기사 처우 개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임하기로 하며 대리기사들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양측 갈등이 일단락됐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전국대리운전노조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재하에 성실 교섭을 선언했다. 이날 공개된 협약문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노조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한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7월 전국대리운전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정 노조단체로 인정받은 후 카카오모빌리티에 노사 교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며 일어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대리운전 기사들이 카카오 외 다른 업체에서도 일할 수 있어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서 대리기사 측의 손을 들어 주는 판단을 내렸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했다.

하지만 양측이 단체교섭을 진행하기로 하는 등 화해하며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를 상대로 냈던 행정소송도 이른 시일 안에 취하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노조가 문제를 제기해 온 유료 서비스인 프로서비스 폐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번 결정은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식 확장 논란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비판을 받은 사업들을 철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안을 지난달 중순 발표한 후 후속 조치를 검토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리운전총연합회가 카카오의 점유율을 15%로, 티맵모빌리티의 점유율을 10%로 각각 제한해 달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한 상생협력안에 대해서도 동반위 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지난 상생안 발표 이후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해 가는 과정의 일환이며, 김범수 의장이 언급한 새로운 성장 방식 고민의 결과”라며 “전국대리운전노조와의 대화를 통해 대리운전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