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품목 모두에서 수입 상위 2개국에 90% 의존
미국, 미국 FTA 체결국 수입 비중은 15%에 불과
내년 적용 미국 IRA 보조금 요건 40%에 못 미쳐

우리나라의 이차전지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 1위국 의존도가 주요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요건은 미국이나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수입 비중 40%이나 우리나라의 해당국가 수입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달 말 발표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하위 규정에 이를 감안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국내 배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펴낸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광물 8대 품목 가운데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중국 의존도가 1위다. 핵심 광물별 수입 1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은 77.1%%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는 일본(66.5%), 중국(60%), 독일(51.1%)보다 높은 수치다.핵심 광물 전체 수입액에서의 대중국 수입 비중도 꾸준히 늘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2010년 35.6%에서 2020년 58.7%로 10년새 23%포인트 올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단기간에 IRA 보조금 여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며 “핵심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고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