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산업계 반응

뒤숭숭했던 조선·해운업계 “정부 간섭 땐 비효율… 다행”
“자칫 골든타임 놓칠 것” 우려도
현대·삼성重 경영 점검 나서자 일부 “관치금융” 날 선 비판도

정부가 26일 조선·해운업종 강제 합병을 공식 부인하고 채권단이 앞장서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산업계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측에서는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구조적인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채권단 손에만 맡길 경우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근 조선소 방산 부문 ‘빅딜’, 해양사업 부문 통폐합, 해운업계 합병 등의 소문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했던 조선·해운업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럴 일 없다”고 공식 표명한 데 대해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할 부분에 정부가 간섭하면 비효율만 커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방산 부문 통합은 (야드 중심의) 조선소 특징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서 “1980년대 조선업 합리화 정책을 현시점에 똑같이 적용할 경우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업계 종사자도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협상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합병 의사를 밝힐 경우 오히려 협상을 그르칠 수 있다”며 내심 반겼다. 업계는 정부가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 등을 정교하게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중국, 일본의 추격, 글로벌 업황 장기화 등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 개편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자 “실기(失機)할 수 있다”는 반응도 엿보였다. 조선업은 수주 절벽, 해운업은 세계 해운동맹 재편으로 퇴출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가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한진해운이 속한 ‘CKYHE’ 동맹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조선업도 대우조선 추가 자구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산업 전반의 큰 그림을 그려 줬어야 한다고 비판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현재 협회 차원에서 외부 컨설팅 업체에 조선업 경영 진단을 받아 보자는 얘기가 나오지만 논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시간을 끌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주채권은행을 통해 경영 개선 자체 계획을 받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선 부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스스로 ‘관치금융’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는 것이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시중은행을 동원해 민간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에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