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산업부 1차관 간담회 “전기료 누진제 개편 연말 결론”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구조조정은 기업 자율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나서서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지난 19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기업의 상황은 겉으로 보이니까 알 수 있지만, 그 아래 작은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알지 못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나서기에는 우리 산업이 너무 크다. 시장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작동 중인데 한 개라도 제대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활력법에 관심을 가진 기업이 몇 개 더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철강과 조선·해양플랜트, 석유화학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공급과잉 현황을 진단하는 컨설팅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개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며 “불합리한 요인을 조정하겠지만 제약 요인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기요금이 너무 싸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감축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