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22%→25% 환원” 주장에 정부·기업 “인상땐 투자·고용한파”
야 3당이 ‘여소야대’의 힘을 바탕으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관철시키면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 인상’의 통과 여부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정부와 여당, 기업들은 법인세를 올리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 투자와 고용이 한층 더 얼어붙을 것이라며 반대한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고,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하려면 법인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인상이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논리를 편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법인세 인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가 2% 포인트 올라가면 국내총생산(GDP)은 연평균 0.33%, 투자는 0.96% 감소할 것”이라면서 “세입 기반이 약화돼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상 찬성론자는 정반대의 얘기를 한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달 18일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 “다수의 실증 분석을 살펴보면 법인세율이 올라갈수록 투자가 감소한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일부 영향이 있더라도 상위 0.1~0.2%의 대기업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법인세를 더 걷어 저소득층 복지를 지원하려다가 되레 서민 부담만 늘리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경연의 조 위원은 “법인세 2% 포인트 인상 시 기업들이 8조 7280억원의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데 이 중 35%는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21%는 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 감소로, 44%는 주주 배당과 유보금 감소로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김종인 더민주 의원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근대 조세이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나라가 국제 조세경쟁에서 불리해질까봐 걱정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은 2000년 30.2%에서 2008년 23.9%, 지난해 22.9%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법인세율(22%)과 비슷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다수 국가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반면 법인세는 조세 경쟁력을 유지해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고자 인하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뒤 지속돼 온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율 유지, 증세 없는 복지’라는 세제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8년 만에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9-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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