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시설안전과 분리 추진, 담당 인력 70→150명으로

국토교통부가 지진과 싱크홀(땅꺼짐) 등에 대비한 안전 관리 조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건설안전과를 건설 및 지하 안전을 책임지는 ‘건설안전과’와 시설 안전과 지진 피해 방지를 담당하는 ‘시설안전과’로 분리한다. 또 지방 5개 국토관리청에서 건설 안전을 담당하던 건설관리실을 건설관리국으로 승격시키고, 건설관리과와 건설점검과 등 2개 과가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70여명인 안전 관련 담당 인력은 150명 수준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이러한 확대 방안은 정부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주체가 국토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국민안전처에 있던 시설물 담당 인력을 국토부로 옮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명 보호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라면서 “지하 안전과 지진관리 조직이 강화되는 것은 싱크홀 문제와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지진으로 시설물 방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