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나라예산을 짤 때 예상했던) 세입예산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며 “최대한 (추계를) 정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서울신문 8월 21일자 4면>김 부총리는 “지난 몇 년간 세수가 예산보다 적게 걷히다가 지난해와 올해는 많이 걷히는 상황”이라면서 “작년에는 거시경제 예측과 경상성장 간 오차가 있었고 자산시장 호조, 소비 일부 증가, 법인실적 호조 등의 흐름에다가 정부나 연구기관의 세수 추계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정책적 변수나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재정당국이 세수 추계를 좀더 전문적으로 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최대한 정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의 11조원 규모(3.2%)가 쓰지 않고 처리된 데 대해서는 “작년에 재해가 별로 없어 재해대책비로 놔둔 예비비를 거의 못썼다”면서 “이를 감안하면 실제 불용률은 1.9% 정도”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예산)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