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규제 샌드박스 입법’ 조속히 완료
1조원 벤처펀드로 4차산업 투자

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과 정책금융을 동원해 내년에 2조 7000억원 안팎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이 펀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10조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모태펀드 추가경정예산 재원 8000억원 출자를 통해 내년 1월까지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청년 창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재생에너지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있다. 민관합동 혁신성장 지원단을 구성해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정보통신기술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각종 훈령·고시·내규·지침 등으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한다.

기존 주력산업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조선업은 국내 화주와 선사의 LNG추진선 등 고부가 선박 발주를 지원하고 LNG벙커링(LNG를 선박용 연료로 주입하는 것) 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율운항 선박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해운은 내년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을 통해 선박 확충과 화물 확보 등 분야별 경쟁력 확보 전략을 마련한다.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내년 중소·중견기업에 정책금융 244조 1000억원을 공급한다. 올해보다 4.1%(9조 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 7350억원도 정책금융에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3300억원 규모의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고도화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에도 올해(72억원)보다 배로 늘어난 147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중소기업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새로 마련해 R&D에서 사업화까지 연계되는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