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도넘은 안전불감…동력 잃는 KTX·SRT 통합

코레일, 도넘은 안전불감…동력 잃는 KTX·SRT 통합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12-10 22:40
수정 2018-12-11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영식 사장 퇴진 압박… 리더십 큰 타격
철도안전·공공성 내세운 통합주장 무색
이미지 확대
달리는 시한폭탄… 불안한 국민들
달리는 시한폭탄… 불안한 국민들 오영식(오른쪽) 코레일 사장이 10일 새벽 강릉역에서 경강선 탈선 사고 이틀 만에 운행이 재개된 강릉발 KTX 열차에 탑승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오 사장은 지난 8일 “기온 급강하가 탈선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신호제어시스템 오류’에 따른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 연합뉴스
오송역 단전, 강릉선 탈선 등 최근 KTX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수서고속철도 운영사) 간 통합 논의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오르면서 코레일 측이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철도 안전과 공공성’ 주장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를 검토하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 마감 기한을 기존 12월 19일에서 3개월 연장했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방침이다. 마감 기한이 늦춰지면서 통합 논의를 매듭짓는 시점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3월 말로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객관성을 확보하고 충실하게 검토하기 위해 마감 기한을 내년 3월 19일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연구책임자인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 연구진 및 자문기구 성격의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가 ‘통합파’ 위주로 구성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철도업계 안팎에선 “정부가 통합 쪽으로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회는 찬반 등 다양한 입장에 있는 전문가를 중립적 입장에서 선정했다”며 “지금 상황에서 연구진 교체는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안전사고를 계기로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퇴진 압박을 받는 등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통합을 밀어붙일 동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오 사장은 취임 이후 국민편익 증진 및 철도 공공성 향상을 강조하며 ‘코레일-SR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야권 일각에서는 “SR 출범 이후 경쟁사인 코레일이 운임정책, 부가서비스 등 철도 서비스 수준을 향상해 소비자 편익이 개선됐다”며 통합을 반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향성을 두고 통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심사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욱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서울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해 입법 성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조례는 결혼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특유의 불투명한 가격 산정 방식과 일방적인 추가 비용 요구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소비자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겪는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결혼 서비스의 표준화 및 소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체감형 입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결혼준비대행업 및 표준계약서의 정의 명문화와 서울시의 관리 책무 규정 ▲계약 시 견적·추가비용·환불 조건 등에 대한 자율적 사전 정보제공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활용 촉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정기 실태조사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결혼준비 보호 조례’, 제17회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12-11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