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책 효과는

경쟁력 강화보단 과거 지원책 보강 수준
소상공인 “의견 듣고 대책 마련 파격적”

정부가 20일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은 절박함에서 나왔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취업자의 25%인데 이들을 살리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이번 대책에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자영업 업종 전환 유도나 자체 경쟁력 강화 등 근본 대책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자영업자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 전례가 없었다”며 “대책은 생소하지는 않지만, 구조적 자생업 생태계를 다룬 데다 민간단체와 같이 협의한 부산물이라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험 개선 추진과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번 대책에 폐업 이후 출구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책이 포함됐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국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지난 10월 기준 20.9%로 유럽연합(15.5%), 일본(10.4%), 미국(6.3%) 등에 비해 훨씬 높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를 합치면 25.0%다.

이번 대책이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보다 과거 지원책의 반복이라는 점도 문제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하는 것과 중복되는 방안도 있어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면서 “이번에도 정부가 본질은 건드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