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 발행

0%대 수수료 ‘제로페이’ 내년 본격 시행

정부가 2022년까지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어치를 발행한다. 정부는 여당,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8대 핵심 정책과제를 담은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2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올해보다 5배 이상 늘린 2조원으로 확대해 2022년까지 8조원어치를 발행한다.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도 총 10조원어치 발행한다.

자영업 역량 강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지정해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지역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키운다. 또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을 100%로 끌어올리고, 주요 상권에 공영주차장 설치도 확대한다.

0%대 결제수수료 실현을 위해 ‘제로페이’도 내년에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이날 서울, 부산 등에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 제로페이의 안착을 위해 자영업 점포에서 쓸 수 있는 국민포인트제도 내년에 도입한다.

폐업 연착륙과 재기를 돕도록 지난해 말 기준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부실 채권 8800억원에 대한 조기 정리를 진행하고, 이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2020년까지 없애고, 철거·재건축 시 우선입주요구권 및 퇴거보상도 인정해 줄 방침이다. 이 밖에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을 제정, 중앙과 지방에 자영업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과밀화, 양극화, 정보화, 세계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가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