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제통 15명이 본 후반기 과제
‘타다’ 기소 등 혁신성장 정책 성과 못 내
신산업만 집중… 전통 제조업 혁신 부족
국민적 동의 얻어 노동개혁도 추진해야
“공정경제 위해 더 많은 노력해야” 지적도
역대 정권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은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혁신성장’과 ‘기업 규제 완화’를 꼽았다. 경기 둔화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위기 상황에서 새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발굴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그동안 혁신성장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에서 나온 조언이다.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정책도 ‘혁신성장’(복수 포함 전체 응답 18개 중 7개)이었다. 하지만 혁신성장 정책만 놓고 매긴 구체적인 점수는 좋은 편이 아니었다. ‘그저 그렇다’가 15명 중 가장 많은 9명이었다. 3명의 관료들은 아예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외쳤지만 성과는 빈약했다는 평가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 정책은 말만 무성했다”며 “기득권 조정과 낡은 제도의 갱신이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이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기소하는 등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혁신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롯한 신산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 제조업에서도 새 공정이나 상품 개발로 할 수 있다”며 “혁신성장 정책이 신산업에만 치중돼 있다. 규제 혁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전통 제조업에서의 혁신이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전직 경제관료들은 한국 경제의 새 먹거리를 만들려면 과감한 혁신성장과 규제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부처 장관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추세로 가는 이유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주력 산업이 노쇠해졌기 때문”이라며 “생산성을 대폭 늘리면 성장률을 1% 포인트 올릴 수 있는데 생산성을 높이는 길은 혁신밖에 없다. 국민적 동의를 얻어 노동개혁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시스템을 위협하는 행위를 빼고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기업에 마음껏 경영을 하라고 하고 잘못된 행위를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노동시장의 유연화, 감세 등 흔히 말하는 규제 완화 정책들은 장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 정부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경제 정책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경제가 잘 돌아가게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지 현금성 지원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2000년대부터 세계 주요 7개국(G7)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정경제가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지적한다”며 “공정하지 않은 경제에서는 혁신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설문에 참여한 사람은 (가나다순)
강명헌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김태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 정해방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최중경 전 청와대 경제수석·지식경제부 장관, 현정택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홍재형 전 경제부총리, A 전 금융당국 고위관계자, B 전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 15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경제수석,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통화위원 등을 대상으로 했다. 다만 참여정부 전직 고위관계자들은 다수가 설문을 거부했다. 현 정권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2019-11-08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