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핀셋 지원책은

지역상품권 혜택 못 봐… 5~6월에나 사용정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 1조 5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 시민들은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추경 11조 7000억원 중 대구·경북만을 위해 투입되는 액수는 6209억원이지만, 특례 보증 등을 합치면 1조 5000억원 수준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대구·경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1조 4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경영 안정에 600억원, 시설투자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3000억원을 1%대 초저금리로 대출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 9000억원도 추가된다.

이 밖에 대구·경북의 침체된 경제와 피해 점포를 지원하는 데 모두 1010억원을 투입한다. 고용 유지와 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대구·경북에 각각 200억원씩 배정했다.

코로나19 확산과 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60억원을 지원한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비 23억원을 지원하고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 현재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광주의 조선대 병원이 유일하나 대구·경북과 중부권에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138만 가구 등에 4개월간 최대 22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은 곳은 50곳이나 된다. 이 가운데 대구는 8개 구·군 모두, 경북은 상주 등 6곳이 미발행 지역이다. 미발행 지자체들은 뒤늦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지만 5~6월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