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추경 적자국채 13.9조 추가 발행

3차 적자국채땐 국가채무비율 42.8%로
올해 성장률 0%땐 44.3%로 치솟을 듯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51년 만에 추진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 차례의 추경을 더하면 총 50조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10조 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 3000억원과 기업안정화대책에 따른 금융 보강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등을 3차 추경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3조 2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분을 반영했지만, 국회 심의에서 2조 4000억원이 삭감됐다. 줄어든 세입 경정액은 지난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세입 부족을 보존하려는 것이라 3차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 올해도 경상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 또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에서 세입경정액만 7조~8조원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기업안정화를 위한 금융보강 방안과 한국형 뉴딜사업 등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까지 반영하면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한다.

올해 11조 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은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회 심의에서 최대 12조 2000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1, 2차 추경 규모가 23조 9000억원으로 3차 추경까지 합하면 역대 최대였던 2009년 추경(28조 9000억원)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정부가 1차 추경에서 적자국채 10조 3000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여여가 합의한 대로 2차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3조 6000억원어치를 추가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19조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더군다나 3차 추경 재원을 모두 적자국채로 발행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2.8%로 상승한다. 다만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 3.4%를 전제로 한 것이다. 경상성장률을 0%로 예상하면 이 비율은 44.3%로 치솟는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전 국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성장률이 최소 0.1% 포인트 이상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