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하는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 공매도 재개 놓고 공박
지난 6일 사상 처음으로 3000지수를 돌파한 증시. 뉴스1
공매도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위원회를 감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말을 아끼는 가운데 소신을 밝힌 의원들이 눈길을 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버핏지수가 120%를 넘기면서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증시가 실물보다 과열되어 있다고 본다”면서 공매도 재개를 주장했다. 버블이 더 커진 다음 갑자기 증시가 폭락하게 되면 피해를 볼 동학개미들이 더 많아지지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함으로써 열기를 조금 식힐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모든 OECD 국가를 비롯,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공매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만 선거가 있다고 버블을 키우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며 경제에 정치적 판단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것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전략의 하나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원에서 5000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증권을 빌려서 1만원에 공매도한 후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5000원에 사서 되갚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주당 5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박 의원은 “공매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나라에 도입되는 있는 제도로 주가가 떨어질 요인이 있을 경우 신속히 반영하여 버블(거품)이 커기지 않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주가가 급속히 떨어질 경우 변동성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작년 3월 16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1년간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면 주가상승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개인투자자인 이른바 ‘동학개미’들 가운데 일부가 손해를 보게 되고 그것이 4월 보궐선거에서 악재가 된다고 보는 정치인들이 많다고 박 의원은 분석했다.
최근 한 언론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24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공매도에 관한 의견을 물었지만 15명이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반면 역시 정무위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면서 공매도 재개에 강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개인적으로 공매도 제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정세균 국무총리도 무시한다면서 불법행위 차단 대책 없이 ‘시장에서 개미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는 불공정의 대명사’인 공매도를 재개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불법 공매도의 거래 중개자인 증권사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연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