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중장기 과제”에 역풍 우려
安 “새 정부 출범 후 법안 바로 실행”
尹, 용적률 최대 500% 허용 공약
분당·일산·평촌 등 용적률 높일 듯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공약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좀 혼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수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과제”라고 밝혔다가 이들 지역 민심이 악화되는 등 역풍이 불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국회에서 여야 모두 (정비 사업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놨고 이견이 없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법안이 하루 일찍 통과되고 바로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용적률 상향, 그다음이 안전 진단 간소화”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또 “주차장 리모델링, 기존 세입자가 입주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여,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교통 문제 해결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은 변했다고 할 수 없다”며 “당선인 공약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 힘입어 재건축을 향한 기대감이 커졌다. 이런 기대감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는 등 집값이 들썩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분당과 일산을 비롯해 경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 10일~4월 22일) 동안 0.26% 올랐다. 대선 전 약 2개월(1월 1일∼3월 9일)간 0.07% 오른 데 그친 것과 확연히 대조를 이뤘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는 사안”이라고 밝혀 속도조절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윤 당선인 공약이 ‘말 바꾸기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됐고, 6·1 지방선거와 맞물려 민심이 악화될 조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