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참석
EU, OECD 대표와 양자면담 통상 현안 논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행법안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9~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중인 안본부장은 이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주요 통상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본부장은 CBAM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촉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제안했다. 또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에 따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 제한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9월 EU가 제안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에 공감을 표하고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련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0일 열린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해 한국·OECD 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이 중요하다”며 “공급망 강화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신통상 이슈와 관련해 한국의 정책 경험을 OECD와 공유해 글로벌 정책 공조 및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과 OECD 간 협력 확대 및 사무국 내 전문인력의 다양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국인 전문가들이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