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첫 일성

“절차 보완해 신속처리 시스템 마련”
공정위 ‘기업규제’ 개혁 여부 주목
법적 예측 가능성 높게 조직 정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 첫 일성을 통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을 내세웠다. 이전 정부에서 기업 규제에 방점을 찍었던 공정위의 역할이 전환될 전망이다.

한 후보자는 지명 하루 뒤인 지난 19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공정위원장으로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규제 혁신과 예측 가능한 법 집행,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절차적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반칙과 부패 등에 관해 과감하게 엄정한 조치를 통해 해소하고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의 경우 힘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 신속한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합리적 기업집단(대기업) 규율 등의 추진에 한 후보자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기업 처벌보다는 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자율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법 집행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가 최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대기업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축소하는 데 대해서도 한 후보자가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 후보자가 법학자로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정부 위원회에 참여해 법 집행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공정위의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위해 공정위 절차와 조직을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이었던 김상조 전 위원장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하기 위해 신설한 기업집단국의 조직과 역할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도 공정위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내부 출신 대신 법조인 출신의 공정위원장 후보자를 물색해 왔기에 한 후보자의 공정위 개혁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00일 넘게 사실상 수장 공백 상태인 공정위의 조직을 신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정부 첫 공정위원장 임명은 역대 정부 중 윤석열 정부가 가장 늦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