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플레감축법’ 대책 총력

한총리, WTO 제소 언급 등 강경
이창양, 삼성·SK 만나 방안 논의
외교부 “美 선거 전엔 쉽지 않아”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의 미국 시장 진입에 제약을 가하는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잰걸음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우선은 미국 정부와 협의하는 것이 먼저”라면서도 “필요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강경 기류를 내비쳤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차 등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 기업인들과 만나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도 정부 부처가 한 팀이 돼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상 전문가이기도 한 한 총리는 이날 “한 2년 정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 걸 보면 과거의 자국 중심주의 정책을 완전히 터닝(전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IRA는)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법이라고 했지만 (인플레이션과의) 연계성을 찾기 굉장히 어렵다”고 혹평했다. 한 총리는 관련 법안에 대한 WTO 제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뒤 기업들에도 대책 마련을 독려했다. 그는 “기업으로서는 최대한 미국 정부와 얘기해 보는 동시에 현지에 (전기차) 조립 시설을 (구축)해야 할 것 같다”면서 “무역규제가 많을 땐 대부분 생산기지를 옮기는데 그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측 조치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기업들과 만난 이 장관은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 독일, 일본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민관이 상시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민관 협력 및 국제적 공동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산업부는 민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미 행정부와 의회, 백악관 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외부접촉)를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이 법이 국제법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저희가 일관성 있게 제기하고 있지만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에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미국의 국내 정치용’이라는 IRA의 또 다른 측면을 설명했다.

WTO 제소까지 염두에 둔 총리실·산업부와 달리 외교부는 제소에 회의적인 입장이라는 보도가 이날 오전 나온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두 부처 간 이견이 없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차례 (부처 간) 전화를 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RA 제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열흘이 안 되는 시간에 상·하원에서 고속 표결됐다”면서도 “(한국 기업에 미치는) 결과를 보면 (정부가) 드릴 말씀이 없다.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