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1조 6590억원으로 탄력관세 중 최다

국내 산업 보호와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탄력관세가 최근 5년간 3조원이 넘게 부과된 것으로 확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탄력관세의 규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 2917억원이었다.

이중 할당관세는 1조 6590억원이 부과돼 탄력관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할당관세는 정부가 특정 수입품에 대해 일정 수량을 유지하도록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관세다. 올해 정기 할당관세 품목은 90개였으나, 정부가 관세율을 조정해 수입물가를 낮추고자 8월까지 품목을 109개로 늘렸다.

이어 물품 수급이 급변하는 경우 일정 기간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조정관세가 9961억원이 부과됐다. 2018년 조정관세 품목인 고추장, 합판 수량이 늘고 활돔 등의 수입량과 수입 가격이 상승하면서 부과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는 6356억원이 부과됐다. 농축산물 수입 물량 급증이나 수입 가격 하락 때 적용하는 특별 긴급관세 규모는 10억원이었다.

진 의원은 “고물가 시대에 탄력관세는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라면서 “탄력관세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