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부실’ 2명 목숨 앗아간 人災

노후화에 빗물·제설제로 손상 키워
콘크리트 사이 철근 부착력 떨어져
국토부, 안전등급·관리 기준 등 강화
성남시, 시공·시행사 LH 소송 검토

2명의 사상자를 낸 성남 정자교 붕괴 사고는 수분과 제설제 등으로 콘크리트가 손상된 상태에서 철근이 부식해 떨어져 나가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적절한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등 종합적 부실이 붕괴 참사를 불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자교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및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약 40m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세 여성이 숨지고, 28세 남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자교 붕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철근 부착력 감소로 조사됐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 분석 결과 당시 콘크리트에 빗물 등이 들어간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얼었다가 다시 영상으로 오르며 녹는 융해 현상이 반복되는 과정에 콘크리트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제설제 등으로 정자교 보행로의 캔틸레버부 콘크리트가 열화되면서 철근 부착력이 소실됐다. 캔틸레버는 한쪽 끝이 교량에 고정되고 반대쪽 끝은 받쳐지지 않고 떠 있는 구조다. 그런데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도 부식되며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붕괴 사고로 이어졌다. 사조위 관계자는 “콘크리트가 철근을 꽉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잡지 못해 붕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993년 6월 준공돼 약 30년이 넘은 노후화에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보수·보강이 미흡했던 것도 이번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점검 과정에서 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동결 융해로 인한 균열, 파손, 슬래브 하면 백태 및 우수 유입 증가 등이 관측 보고됐으나 적시의 보수·보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자교는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교면포장 균열 증가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C등급을 받았다.

국토부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중대결함 및 D·E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완료기한을 현행 최대 5년에서 최대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노후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선 2·3종 시설물의 경우도 30년이 지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등급 산정기준을 강화한다. 정자교와 유사한 캔틸레버 교량은 별도 관리한다.

최종적인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국토부 발표에 대해 신상진 성남시장은 “다른 신도시와 달리 성남 분당구에만 안전에 취약한 캔틸레버 공법이 주로 사용됐다”면서 “시는 이르면 이달 내 시공사와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