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것을 두고 비수도권 ‘역차별’ 지적이 나오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수의 지자체로부터 그린벨트 해제 요청이 들어왔고,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지방의 도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 성공으로 더 강력해진 ‘트럼프노믹스 2.0’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미(對美) 투자기업을 모아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고 향후 민관 합동 아웃리치
국토교통부는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교통부와 내무부 건설국에 뿌리를 둔다. 1994년 건설부와 교통부를 합쳐 건설교통부가 출범했고, 2008년 해양수산부의 해양 사무와 행정안전부의 지적(地籍) 업무를 넘겨받아 국토해양부로 개편했다가 2013년부터 현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부는 ‘2차관 5실 4국
다음 달 2일부터 5억원 이하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 원 줄어든다. 디딤돌 대출이 가계부채 급증 요인으로 꼽히자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적용 대상에서 지방이나 비(非)아파트는 빠졌으며, 출산가구·저소득층도 제외됐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정부가 5일 서울 및 인접한 경기 지역에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5만호 공급책을 내놨지만 첫 입주까지는 빨라야 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의 공급 효과를 낼 수는 없다는 의미다. 다만 서울이라도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만큼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부 잠재울 수
고양·의왕·의정부 등 수도권 5만호 12년 만에 그린벨트 대규모로 해제정부가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우면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2만호를 공급한다. 서리풀지구에는 최대 28층 높이의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건 이명박
5일(현지시간)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와 연동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가운데 지난 10월 대미 수출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104억 달러(약 14조 3572억원)를 기록했다. 두 자릿수를 웃돌던 증가율이 둔화했다고는 하지만 역대 10월 최대 실적이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 땐 ‘(무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맺기로 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AF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 보류 결정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반독점 당국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 일시 보류 조치는 이의 제기에 따른 절차상 일시 보류일 뿐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프랑스전력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절차적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가 무료 체험 이용자가 ‘쿠폰받기’를 클릭하면 연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알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관련 사실 조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안을 통보했다고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