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기업, 법인세 68조 9800억원 내
전체 법인세액의 84.5%… 수입은 54.6%
법인 51.9%는 법인세 0원인 ‘면세기업’

지난해 소득 상위 1%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85%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신문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세청의 ‘법인세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법인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1만 309곳이 낸 법인세(신고액 기준)가 68조 9800억원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의 수입 금액은 3999조 5300억원으로 전체의 54.6%에 달했다.

상위 1%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1년 전보다 1.3% 포인트 낮아졌다. 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도 6조 3700억원 줄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매출액이 큰 주요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0%보다 높다. 주요 국가의 전체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은 일본 11.7%, 프랑스 5.1%, 미국 4.9%, 독일 4.3% 등이다. 다만 법인세율은 평균 수준이다. 예정처는 “한국은 과세 기반이 꾸준히 확대되고 법인의 수익성이 오르면서 이론적 징수 가능 세수 대비 실제 세수 비중인 법인세 효율성이 꾸준히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기업의 절반 이상은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면세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있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한다. 법인세 면세기업은 공제감면 등 영향으로 과세표준에 미달한 일부 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기업이다. 지난해 전체 기업 중 법인세 부담 세액이 0원인 법인세 면세기업 비중은 1년 전보다 0.1% 포인트 오른 51.9%였다. 2017년 46% 수준이었던 면세기업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다 2021년 50%를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부진으로 1인 자영업자 등 비상장 법인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낮아져 적자기업 비중이 높아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