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정 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이 강력한 국제 공조를 다짐했다. G20은 당초 예정에 없었던 공동선언문(코뮈니케)까지 발표하면서 각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고자 했지만 국제공조가 어느 정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잠재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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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1700선이 1년 2개월 만에 무너진 23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딜링룸의 전광판이 코스피지수 1697.44를 나타내고 았다. 원·달러 환율은 13.8원 내린 1166원을 기록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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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지수 1700선이 1년 2개월 만에 무너진 23일 서울 명동 외환은행 딜링룸의 전광판이 코스피지수 1697.44를 나타내고 았다. 원·달러 환율은 13.8원 내린 1166원을 기록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의를 마친 뒤 올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제안으로 마련된 코뮈니케를 통해 “금융 안정을 지속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경기 진작을 위한 강력한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으며 통화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과 경기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재로서는 유럽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했다.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음을 의식해 G20은 “유로존의 경우 다음 회의(10월 14~15일)까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그리스 2차 구제방안이 논의될 당시부터 최근까지 유럽중앙은행(ECB)으로부터의 차입 허용, 운영상의 독립성 확대 등 EFSF 유연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독일 등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인 데다 이번 합의는 선언일 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EFSF를 둘러싼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성명은 “7월 21일 유로존 정상 합의가 이행되고 있다.”고는 했지만 각국 의회 승인도 불투명하다.
G20은 ▲경기 진작 ▲신뢰할 만한 재정건전성 계획 이행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를 위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과감한 공동의 액션 플랜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릴 정상회의 때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리스가 이달 말 80억 유로 규모의 6차 지원금을 받아 이른바 ‘9월 위기설’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유럽 은행뿐만 아니라 미국 은행들까지 위기를 맞는 등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알맹이 없는 선언문이 발표되자 아시아 주식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