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대 권력세습’이 시작됐다. 작년 1월 김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한 지 1년9개월여 만에 이루어지는 권력승계 구도이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8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노동당의 제3차 대표자회의’는 김정일 위원장을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한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30년 만의 최대 규모로, 2008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 대한 후계 구도를 공식화하려는 목적이 가장 컸다.

그러나 중세와 같은 전제군주제 국가가 아닌 이상 3대에 걸친 북한의 권력세습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혈맹이라는 중국조차도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마지못해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던 러시아와 중국마저 국가발전을 위해 시대에 맞는 체제로 변신했고, 개혁을 위한 개방도 전임지도자들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통해 기꺼이 수용했음을 상기해 볼 때 동족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급격한 변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1세기 문명시대에 3대 세습체제라는 왕조적 전제정치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한민족의 비극이다.

더구나 북한을 최빈국이자 인권 유린국, 마약을 비롯한 슈퍼노트(위조 미화 달러)의 제조국 등 ‘글로벌 악동’으로 떠오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김정일 세습체제가 이미 정치적으로도 참담한 실패를 가져온 정치체제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세습체제의 연장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한은 1980년부터 극심한 경기침체로 경제난에 허덕이게 되었고, 1992년부터 아사자가 대량 발생하기 시작하여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부터는 식량배급까지 중단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까지 가는 등 지구상 유례 없는 폐쇄적인 세습체제로 입증된 바 있다. 특히 2012년 정치·사상·군사·경제에서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는 김정일 정권은 세습체제 유지라는 정치적인 목적과 극심한 경제적 빈곤의 탈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했고, 이를 통해서만이 북한 세습체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본말이 전도된 발상을 소유한 부도덕한 체제이다.

이 시점에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정권과 주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가 바로 북한주민을 살리고 우리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하루속히 깨달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적 평등을 지향한 제도였다면, 이미 실패한 이데올로기로 판명된 사회주의는 구성원의 경제적 평등을 이루어 보려는 공상적인 이데올로기였다. 김일성 주체사상의 성(城)으로 둘러싸인 북한사회는 모두가 잘살 수 있다는 경제적 평등의 이데올로기적인 사회주의 명분에 편승, 세계에서도 유례 없는 세습족벌체제라는 기형적인 정치체제로 오늘날까지 북한체제를 지탱해 오고 있다.

우리는 만민평등의 민주주의 정치발전의 상징적인 역사적 징표로 1776년 미국 독립선언, 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등을 기억한다. 이 역사적 사건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던 계몽주의사상가 로크의 주권재민에 바탕을 두고 자연법적 권리인 저항권을 명시한 ‘신탁통치론’이나 생명·자유·재산을 위한 천부인권(天賦人權)에 대한 최소한의 욕구를 자연법적인 권리로 보았던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적 사실들은 오늘날 북한체제의 향배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발전 속에 북한 주민 스스로 그들의 권리를 지켜내고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도 북한의 민주적 개혁·개방과 통일에 대비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 3대 세습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해진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우물 안 개구리’ 신세를 면하고 당당한 세계 속의 일원으로 웅비하는 한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