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해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길을 나섰던 46명의 젊은 청춘들이 서해 바다의 차디찬 물 속에서 유명을 달리한 지도 어느덧 2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제는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번 사건을 재조명해 보고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군인의 가족으로 군에 대하여 몇 가지 바람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군은 대국민 신뢰도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군의 대국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정작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진정한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군에 대한 신뢰는 곧 국가에 대한 신뢰이며, 평화에 대한 신뢰인 까닭에 안정적인 국민의 삶을 위해서도 군의 신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군은 폐쇄적이고 단편적인 자세를 개선하고 국민들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소통하고, 어떻게 다가서며, 얼마만큼 설명할 것인가에 대하여 절실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은 책임전가식 문책보다는 진정 어린 격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항간에 천안함 사건 당시 현장 지휘관을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최원일 함장의 경우,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의의 기습을 당한 것을 근무태만으로 단죄한다는 것인데,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휘관은 잠정적으로 근무태만의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최 함장은 사건 직후에 침착한 지휘력으로 58명의 장병을 구조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공이 분명한데도 명분이 미약한 죄목으로 처벌을 우선시하는 것은 해군의 사기 진작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청해전 승전의 영웅이기도 한 김동식 전 사령관 역시 실종된 46명의 장병을 긴급히 구조해야 하는 명확한 상황에서 장병 구조에 최선을 다했으며, 이성적 판단으로 추가적 도발에 대비하면서 불필요한 확전을 방지해 위기를 극복한 것은 오히려 칭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공(功)과 과(過)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과를 논하기보다는 큰 공을 먼저 헤아려 주는 것이 수십년간 군복을 입고 국가에 충성한 군인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셋째, 현실적인 해상 통제 능력의 확보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천안함을 공격한 무기인 북한의 ‘CHT-02D’ 어뢰는 엔진 소음을 추적하는 ‘음향항적추적’ 방식의 어뢰로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프로펠러의 회전 소음을 추적한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내용임). 그런데 필자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음향항적추적어뢰는 현재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함정에서는 사전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간혹 못 먹고 못사는 북한이 어떻게 그런 최첨단 어뢰를 보유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북한의 수중 세력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막강하고 위협적입니다. 북한의 수중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