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 등록금 인하 정부만 쳐다볼 건가

[사설] 사립대 등록금 인하 정부만 쳐다볼 건가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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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기만 하는 대학 등록금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지만 정작 해결의 1차 책임이 있는 사립대학들은 아직까지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철(한국외대 총장) 한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은 그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립대는 등록금의 10% 이상을 장학금으로 주도록 법에 명시돼 있는데 이 예산(장학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면 지원 예산만큼 등록금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 한나라당과 사립대 총장과의 간담회 때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 사립대들은 한푼도 내놓지 않고 정부가 장학금으로 지원해 주는 만큼만 등록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어느 대학 총장이 아이디어라고 내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참으로 황당하고 염치없는 발상이다. 결국 돈은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내고 생색은 사립대가 내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과 똑같다. 배울 만큼 배운 대학 총장의 아이디어가 이 정도인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이러한 안에 대부분의 사립대 총장들이 뜻을 모으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박 회장은 또 “이 안이 시행되면 대학으로선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같지만, 그동안 오르기만 했지 내린 적이 없는 등록금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이 자구 노력을 하거나 씀씀이를 줄여 등록금을 낮춰야 의미가 있는 일이지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만큼 등록금을 낮추는 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는가.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 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 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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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사립대들은 등록금 인하에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사립대의 1년 등록금은 1000만원이나 된다. 엄청난 등록금 때문에 서울에 있는 웬만한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 안팎이나 된다. 적립금만 수천억원인 사립대도 한둘이 아니다. 수입은 줄이고 지출은 부풀리는 뻥튀기 예산을 통해 등록금 인상의 근거만 만드는 게 사립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가 됐다. 이런 것을 시정하지는 않고 정부에 손부터 벌리는 것은 양심불량이다. 사립대와 사립대 총장들은 잃어버린 양심을 찾아 학생,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약속을 할 때도 되지 않았나.

2011-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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