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찬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 배경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와 아베 총리가 역사인식과 관련해 국내외 비판여론으로 역풍을 맞자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변화된 태도를 보인 것에 더해, 한국 역시 우리 때문에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담이 막중하다고 인식하고 유연한 외교 자세를 보여준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일본에 오판의 메시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정부는 대화의 문을 열어뒀으며 요구 사항도 줄곧 같았다.
한국정부의 ‘침략과 식민지배, 위안부 강제동원으로 한국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무라야마·고노 담화의 핵심정신을 계승하고, 위안부문제 등 과거사의 조속한 해결에 진정성 있게 임하라는 것이었다. 아베 총리가 고노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고는 하나, 위안부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비롯해 한·일 간에는 해결해야 할 과거사 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아베가 이번 회동을 과거사 부정의 면죄부로 오판한다면 한·일 관계는 3국 정상회담 이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취임한 이후 뒤틀린 역사인식의 표출로 한국의 여론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한편으로는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는 언제든지 응할 자세가 돼 있음을 세계 여론에 과시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지속해 왔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얄미운 행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이 고집스럽게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한때 한국을 난처하게 했다. 그러나 작년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미국의 여론은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으로 일변했다.
한국과 중국의 비판에는 꿈쩍도 하지 않고 미·일동맹의 강화에 전력을 쏟아 온 아베 총리로서는 야스쿠니참배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비판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UN인권이사회에서의 국제사회로부터 싸늘한 시선 앞에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또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헌법해석 변경으로 강행하려는 아베 총리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도 ‘아베는 어리석은 도련님 같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를 기치로 내걸고 쏟아 냈던 역사인식과 헌법 개정의 움직임에 대해 국내외에서 비판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수세에 몰리자 고노담화의 수정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게 된 것이다. 즉 국내외의 여론에 밀려서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다.
한·일 관계에서 역사문제는 본질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지만, 일본이 역사문제의 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일 양국 간 관계에서 일본에 압력을 가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웠다.
따라서 이번 회동이 성사된 배경은 우리 외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일 간 역사문제의 본질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의 여론을 우리 편으로 돌아서게 하는 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회동을 기회의 창으로 살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자신 있게 한·일 수뇌회담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참배 이후 세계 여론은 한·일 양국의 행보를 주의 깊게 주시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역사문제에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면 또다시 세계 여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4-03-21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