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바이든 취임 100일 ‘희망과 우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바이든 취임 100일 ‘희망과 우려’/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4-25 17:44
수정 2021-04-26 01: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이경주 워싱턴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소위 ‘100일 청사진’에 집중했다. 취임 100일 안에 코로나19 백신 1억회분을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58일 만에 달성하면서 목표를 2억회분으로 상향했고, 지난 21일 ‘취임 92일째’ 이 역시 달성했다고 바이든은 연설했다. 취임 100일 안에 기후변화정상회의를 열겠다던 공약도 지난 22일 40개국 정상이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보다 강화한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발표하면서 충족했다.

경제 회복세 구현도 순항 중이다. 1조 9000억 달러(약 2123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집행했고, 2조 2500억 달러(약 2514조원) 규모의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을 발표했다. 이 둘만 합쳐도 한국 올해 예산(558조원)의 8배를 넘는다. 고용은 살아나고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시장 전망치는 연초 3.9%에서 6.2%로 상승했다.

인권과 민주주의 동맹을 통한 대중 견제 기조를 발표한 뒤 화상으로 쿼드 정상회의를 열었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한국과 일본을 가장 먼저 방문토록 하는 등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아시아로 중심축 이동)를 현실화했다. 20년간 고민만 하던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결정을 단행하면서 아시아 중시 기조에 힘을 더 실었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의 공급망 구축을 통해 반중 연합을 공공히 함은 물론 자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행보를 이어 왔다. 세계 주요국에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제안하면서 조세 혜택을 바라보고 각국에 진출했던 자국 기업들의 유턴을 꾀하고 있다.

바이든 정책의 핵심은 ‘큰 정부’다. 정부가 개입해 위기를 벗어난다는 틀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과 같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취임 100일 만에 금본위제 폐지 등 15개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뉴딜 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켰다. 반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경의를 표했던, 지난 40년간 미국을 지배하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작은 정부’는 사실상 끝났다.

오는 28일 밤 바이든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100일간의 성과와 향후 청사진을 밝힐 전망이다. 바이든에게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날일 것이다. 반면 루스벨트 이후 100일에 천착하는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약 9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정치 성향이 양극화된 상황에서 100일 만에 한 정권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기도 힘들뿐더러 ‘성급하게 터뜨리는 샴페인’에 역풍만 강화할 수 있다. 대공황의 경기침체가 뉴딜 정책으로 해소됐다면, 코로나19의 경기침체는 백신 접종 속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부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바이든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다.

바이든의 국정 지지도는 대체적으로 50%를 넘지만 균열의 징후들도 적지 않다. 양당의 상원 의석수가 50석씩 동률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예산조정권으로 공화당의 반발을 무력화시켜 왔는데, 이는 정치적 불만을 누적시켰다. 또 바이든의 포용적인 이민 정책에 중남미 이민 신청자들이 국경으로 밀려들면서 정책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리더십은 회복하지만 자국 이익은 확대하는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의’도 시험대에 오르는 분위기다. 바이든이 주창한 사회 통합도 흑인 시위와 아시아계 혐오 범죄, 총기 난사 등이 겹치면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한 물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국 바이든의 100일이 훗날 위업의 주요 기점이었는지, 단지 ‘허니문’이 끝나는 날이었는지 아직은 두고 봐야 알 일이다.

서울시의회, AI 시대 일자리 위기 해법 모색…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미래 일자리 연구회’(대표의원 이종배)가 주관하는 ‘AI 시대 일자리 위기, 서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가 지난 8일 서울시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책심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서울의 특수한 경제 구조와 청년층 고용 불안정 심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효원 서울시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AI 시대의 변화는 예측이 어려운 만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고견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가 시민과 지자체가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 시대의 일자리 위기는 서울시가 반드시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과제”라며 “오늘 논의될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을 시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표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AI 시대 일자리 소멸에 대한 우려는 과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어 온 현상이라며, “당분간 고
thumbnail - 서울시의회, AI 시대 일자리 위기 해법 모색… ‘서울미래일자리 연구회’ 토론회 개최

kdlrudwn@seoul.co.kr
2021-04-26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