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배제, 美에 뒤통수 치명상
원조받던 박정희 때도 협상력 확대 노력
전략 외교로 국익 챙기는 한미동맹하길

1964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심복인 공화당 국회의원 차지철을 불러 비밀 명령을 내린다. 본인이 추진하는 베트남 파병을 야당과 연대해 국회에서 적극 반대하라는 지시다. 미국이 요구한 베트남 파병 협상에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국내 반대 여론이 필요하니 파병 반대 분위기를 고조시키라고 하명한 것이다. 스파이로 밀파된 차지철이 명을 받들고자 베트남전쟁을 공부한 결과 진짜로 소신이 바뀌어 야당보다 더 완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청와대로 불러 혼쭐을 냈다는 일화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회자된다.

그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흐른 요즘. 윤석열 대통령도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지난달 16일 발효되면서 국산 전기차의 미국 내 보조금(1000만원 상당) 지원이 갑자기 끊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 외교전을 펴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우리 고위 관료들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미 의회 등을 직접 방문해 시정을 요구하는 릴레이 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른 주요 국가들과 연대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공동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제조업의 부활을 상징하는 IRA 통과로 지지율이 모처럼 오르고 있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기는 난망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보수의 외교 기조인 친미(親美) 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는 반면 중국과는 거리를 두겠다며 상호존중 원칙을 내세웠다. 취임 직후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한미 관계를 안보와 군사에서 경제·기술까지 확장하는 동맹으로 격상했고, 이어 경북 성주에 이미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까지 제한하는 이른바 ‘3불 1한’을 중국으로부터 요구받았을 때도 ‘한미동맹 강화가 외교의 핵심’이라며 친미 노선을 분명히 했다. 미국 주도 중국 배제 공급망 구축 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도 선뜻 참여하기로 했다. 미국의 중국 압박 전략을 시종일관 적극 지지하고 앞장서 동참했는데 전기차 보조금 박탈이란 뒤통수를 맞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 반대 여론 조성으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당초의 계획을 성공시켰다. 주한미군 감축 정책을 저지한 것은 물론 차관(借款) 제공과 대미 수출 확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설치 지원 등 기타 요구 사항도 관철했다. 1960년대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원조를 받던 곤궁한 시절이었다. 젊은이들의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는 불행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미국을 상대로 실리를 최대화한 외교 전술은 일방적인 친미를 하면서도 국익을 챙길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상전벽해의 세월이 흘러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은 이제 손에 쥔 카드가 많다. 당장 이 정권 들어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이 발표한 대미 신규 투자액만 벌써 80조원에 달한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측 교섭 대표가 중국이 그토록 예민하게 여기는 미국 주도의 반중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미국, 한국, 대만, 일본) 출범 연기와 전기차 협상 연관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 열어 두고 있다”고 언급해 협상 카드로 활용할지 주목된다. ‘양쪽(미국과 중국)의 풀을 고루 뜯어먹는 당당하고 지혜로운 균형외교’까지는 어렵더라도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면서 국익을 챙길 수 있는 외교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다.